22대 국회 법안

총 17,22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60 · 용혜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59 · 신정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58 · 신정훈 의원

원안 통과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57 · 김남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56 · 김남희 의원

대안 반영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55 · 엄태영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54 · 조지연 의원

대안 반영

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53 · 김민전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2213952 · 전현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3951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50 · 신정훈 의원

대안 반영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9 · 위성곤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8 · 김교흥 의원

대안 반영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7 · 강대식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6 · 서범수 의원

대안 반영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5 · 신정훈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44 · 황정아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3 · 이용우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2 · 신정훈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1 · 이용우 의원

대안 반영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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