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97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8 · 조지연 의원
찬성 249 · 반대 0
2025-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7 · 황명선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6 · 민형배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215085 · 윤후덕 의원
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
2215084 · 위성곤 의원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83 · 민형배 의원
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81 · 정성국 의원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0 · 김민전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0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215079 · 김원이 의원
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78 · 강선영 의원
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7 · 백혜련 의원
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6 · 정희용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5 · 안태준 의원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4 · 이성권 의원
2025-1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3 · 백혜련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2 · 김동아 의원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71 · 조지연 의원
2025-12-1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0 · 임오경 의원
2025-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9 · 정성국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8 · 정태호 의원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