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12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05 · 강민국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04 · 이강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03 · 김위상 의원

대안 반영

2025-11-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02 · 노종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01 · 박정하 의원

대안 반영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00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99 · 정연욱 의원

대안 반영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98 · 이수진 의원

대안 반영

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97 · 문정복 의원

대안 반영

2025-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96 · 김미애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찬성 178 · 반대 0

수정 통과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95 · 장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94 · 김재원 의원

대안 반영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93 · 문정복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1-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92 · 김재원 의원

체육관,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91 · 조정훈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90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2214289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88 · 박해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87 · 윤종오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86 · 이달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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