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8,67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79 · 조인철 의원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78 · 이정헌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77 · 윤상현 의원
2026-07-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76 · 윤상현 의원
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75 · 조인철 의원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74 · 서영교 의원
2026-0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73 · 서영석 의원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72 · 윤준병 의원
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71 · 김기웅 의원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70 · 채현일 의원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9 · 모경종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8 · 채현일 의원
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7 · 채현일 의원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6 · 백승아 의원
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5 · 허영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4 · 허영 의원
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3 · 문진석 의원
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2 · 안태준 의원
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1 · 임종득 의원
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60 · 안도걸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