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7 · 한민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6 · 정태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5 · 정태호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94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93 · 서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92 · 이상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0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9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8 · 이만희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7 · 박수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6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5 · 이만희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2221584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3 · 김성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2 · 박지혜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1 · 정태호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80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79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78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77 · 전은수 의원

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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