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2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21990 · 최기상 의원

접수

2026-10-21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21989 · 한지아 의원

접수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8 · 김용민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7 · 윤종군 의원

접수

2026-10-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6 · 박민규 의원

접수

2026-10-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5 · 김성범 의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984 · 김형연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3 · 권향엽 의원

접수

2026-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2 · 문진석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1 · 윤종군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80 · 윤영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79 · 윤영석 의원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78 · 안도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77 · 김남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76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75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974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20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21973 · 박상혁 의원

접수

2026-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72 · 문진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20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21971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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