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4 · 서왕진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3 · 고동진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2 · 김준혁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11 · 정혜경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0 · 정혜경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9 · 김승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7 · 서영교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6 · 김미애 의원

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5 · 이만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4 · 이만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3 · 박정현 의원

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2 · 정혜경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1 · 김윤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00 · 김윤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99 · 민형배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98 · 이주영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97 · 민형배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96 · 김영호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95 · 김남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94 · 장종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