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42 · 문대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38 · 정태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36 · 정태호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2221635 · 임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31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30 · 전현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26 · 박주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24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23 · 김상훈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17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13 · 김상훈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12 · 윤후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10 · 이주영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09 · 서영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08 · 엄태영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2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02 · 김문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01 · 한민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00 · 문진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9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8 · 한민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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