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8,770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96 · 박홍배 의원

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미세먼지 등)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95 · 이성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93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92 · 박홍배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91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90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9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88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87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6 · 임종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5 · 어기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4 · 김동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83 · 어기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82 · 어기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1 · 안철수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0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79 · 박수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78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지역고용활성화법안

2216477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교통기본법안

2216476 · 손명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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