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92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8 · 김정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7 · 김정재 의원

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6 · 김정재 의원

대안 반영

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5 · 김정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14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3 · 조정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2 · 박성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11 · 이헌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0 · 염태영 의원

철회

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9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08 · 박해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7 · 김교흥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6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5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04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3 · 김상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1 · 윤한홍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00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99 · 윤한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98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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