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90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6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15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4 · 김희정 의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3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2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11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10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9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8 · 진선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7 · 박민규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법사위 심사중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6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5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04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3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2 · 박민규 의원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법사위 심사중

2026-01-0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1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00 · 윤준병 의원

찬성 175 · 반대 1

수정 통과

2026-01-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99 · 김남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98 · 문정복 의원

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97 · 문정복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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