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22 · 전용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21 · 어기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20 · 최혁진 의원

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미세먼지 등)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9 · 김위상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8 · 조승래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17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21716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5 · 백승아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4 · 백승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3 · 서영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12 · 이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11 · 백승아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0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9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8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7 · 김태년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6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04 · 최기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3 · 김태년 의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10%)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2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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