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6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91 · 김소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90 · 김소희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8 · 박정하 의원

대안 반영

2025-12-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7 · 최기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6 · 최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5 · 한기호 의원

대안 반영

2025-12-18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215384 · 한정애,정희용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3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2 · 주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1 · 주호영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0 · 서범수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79 · 손솔 의원

철회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8 · 서영석 의원

수정 통과

2025-12-18

회계기본법안

2215377 · 박찬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6 · 서영석 의원

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74 · 김준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3 · 곽상언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2 · 강선영 의원

군인의 인사(진급, 전역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8 · 서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7 · 강선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8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