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6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91 · 김소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90 · 김소희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8 · 박정하 의원
2025-12-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7 · 최기상 의원
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6 · 최혁진 의원
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5 · 한기호 의원
2025-12-18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215384 · 한정애,정희용 의원
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3 · 김위상 의원
2025-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2 · 주호영 의원
2025-1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1 · 주호영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80 · 서범수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79 · 손솔 의원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8 · 서영석 의원
2025-12-18
회계기본법안
2215377 · 박찬대 의원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6 · 서영석 의원
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74 · 김준혁 의원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3 · 곽상언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72 · 강선영 의원
군인의 인사(진급, 전역 등)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8 · 서영석 의원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7 · 강선영 의원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