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8,770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3 · 이연희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2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1 · 김한규 의원

대안 반영

2026-03-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0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9 · 정희용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8 · 이종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7 · 엄태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6 · 정희용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5 · 허성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217204 · 허성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3 · 정희용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02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99 · 이성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2217198 · 김용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7195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94 · 채현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93 · 윤종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92 · 윤종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91 · 박성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90 · 박성훈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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