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6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23 · 박성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22 · 김성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21 · 김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20 · 김소희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9 · 강명구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18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7 · 정희용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6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5 · 박성훈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215514 · 엄태영,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13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2 · 고동진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11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0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09 · 송석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3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15508 · 이재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07 · 이재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06 · 서영교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05 · 박범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04 · 박범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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