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23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71 · 김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70 · 이정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9 · 이정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6 · 이정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5 · 손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4 · 손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3 · 곽상언 의원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2 · 곽상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1 · 곽상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0 · 이달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059 · 손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8 · 한민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7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6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5 · 조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4 · 정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3 · 박대출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052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1 · 이해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50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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