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23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8 · 권향엽 의원

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7 · 이종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96 · 이종욱 의원

접수

2026-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5 · 윤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4 · 윤영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3 · 전용기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2 · 박대출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1 · 윤한홍 의원

접수

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0 · 윤한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9 · 민병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8 · 박홍배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7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86 · 정준호 의원

접수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5 · 양부남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84 · 강명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83 · 이종배 의원

접수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2 · 오세희 의원

접수

2026-06-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1 · 강승규 의원

접수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80 · 박홍배 의원

접수

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79 · 허영 의원

접수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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