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5 · 이상휘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4 · 윤준병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63 · 김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2 · 김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1 · 곽상언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0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9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8 · 박용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57 · 박용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221756 · 윤건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5 · 윤후덕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4 · 윤준병 의원

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3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2 · 강승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1 · 윤후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50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49 · 윤준병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48 · 차규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47 · 차규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46 · 차규근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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