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23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9 · 박은정 의원

접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38 · 황운하 의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

철회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7 · 김희정 의원

접수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36 · 박충권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5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4 · 황운하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3 · 황운하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2 · 박충권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1 · 황운하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0 · 송석준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9 · 허성무 의원

접수

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27 · 조승래 의원

접수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6 · 서명옥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5 · 조승래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4 · 조승래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3 · 조승래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2 · 서명옥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1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0 · 백혜련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19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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