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5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23 · 김정호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22 · 김정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21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20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5919 · 문진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8 · 황정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7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6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15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4 · 김희정 의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3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2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11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10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9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8 · 진선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7 · 박민규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법사위 심사중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6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5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04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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