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0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98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8497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6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5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4 · 염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3 · 구자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2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91 · 권향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90 · 신성범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9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88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2218487 · 박정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6 · 신성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5 · 김기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4 · 안철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3 · 이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82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81 · 김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0 · 신성범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79 · 소병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