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23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59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58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57 · 곽규택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56 · 박성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55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2219554 · 이강일 의원

접수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53 · 이강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52 · 김예지 의원

접수

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51 · 이강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50 · 이해식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49 · 조배숙 의원

체육관,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2219548 · 이광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47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46 · 문금주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45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44 · 강대식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43 · 강대식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42 · 서영석 의원

접수

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41 · 조배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40 · 조배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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