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5 · 정희용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4 · 전용기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3 · 박은정 의원

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42 · 민병덕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1 · 김희정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40 · 임미애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39 · 김희정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8 · 김희정 의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37 · 조경태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6 · 임미애 의원

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5 · 김재섭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34 · 김재섭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3 · 임종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2 · 이양수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1 · 조경태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30 · 송옥주 의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9 · 유동수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8 · 조계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7 · 박민규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6 · 정을호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