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3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0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216169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8 · 황정아 의원

대안 반영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67 · 김승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6 · 박용갑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5 · 이성윤 의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64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3 · 조은희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0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2216162 · 추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1 · 추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0 · 추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9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58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7 · 정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6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55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4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3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2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51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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