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06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05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04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03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02 · 노종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01 · 김상훈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00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9 · 김문수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8 · 김문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7 · 김문수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6 · 곽규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95 · 문진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4 · 문진석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3 · 김남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2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91 · 이주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0 · 안도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89 · 임이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88 · 김준형 의원

정당(정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87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2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