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16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9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8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07 · 송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06 · 이재관 의원

접수

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5 · 이종배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04 · 최수진 의원

접수

2026-06-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3 · 서영석 의원

접수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2 · 최수진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01 · 김상훈 의원

접수

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00 · 강선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9 · 이재관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98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7 · 김남근 의원

접수

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6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5 · 이정헌 의원

접수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4 · 박지혜 의원

접수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3 · 이정헌 의원

접수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92 · 박성민 의원

접수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1 · 이정헌 의원

접수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0 · 이정헌 의원

접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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