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830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9 · 이인선 의원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08 · 김승원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2026-0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07 · 임미애 의원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6 · 윤종군 의원
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5 · 고민정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4 · 박균택 의원
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03 · 이학영 의원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2 · 이인선 의원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1 · 강선영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2026-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0 · 이인선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95 · 김기웅 의원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94 · 김기웅 의원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93 · 박민규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92 · 윤영석 의원
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91 · 윤영석 의원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90 · 곽규택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9 · 이인선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2026-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8 · 이인선 의원
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7 · 강선영 의원
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6 · 이인선 의원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