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26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5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4 · 서삼석 의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3 · 임종득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2 · 김성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1 · 김성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221820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19 · 김남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18 · 김상훈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17 · 주호영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16 · 김남근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15 · 김남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14 · 문진석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13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221812 · 오세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11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10 · 김준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09 · 윤후덕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동물복지기본법안

2221808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07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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