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3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40 · 배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9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8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7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6 · 박충권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5 · 염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4 · 배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3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2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31 · 복기왕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0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29 · 안철수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28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27 · 한지아 의원

대안 반영

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

2216426 · 김영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25 · 박희승 의원

대안 반영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24 · 김기웅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23 · 서미화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22 · 윤종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21 · 안철수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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