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3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22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21 · 민병덕 의원

대안 반영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216520 · 한병도 의원

대안 반영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9 · 장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8 · 한병도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216517 · 한병도 의원

대안 반영

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6 · 최은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5 · 김은혜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4 · 조지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13 · 김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2 · 김은혜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1 · 박용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10 · 김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09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08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07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06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05 · 차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04 · 차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03 · 김남근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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