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재정건전화법안

2200529 · 송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28 · 정희용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27 · 용혜인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26 · 엄태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수정안 반영

2024-06-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25 · 고민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24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23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22 · 이병진 의원

찬성 209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1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200521 · 배현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

2200520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9 · 김한규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2200518 · 문금주 의원

철회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7 · 이헌승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6 · 배현진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15 · 배현진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4 · 최형두 의원

철회

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3 · 최형두 의원

철회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2 · 박홍배 의원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11 · 배현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0 · 이연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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