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49 · 임이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2200548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7 · 김상훈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6 · 김남희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5 · 정혜경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4 · 박정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0543 · 정점식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2 · 신성범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1 · 서영교 의원

찬성 291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0 · 유상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9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8 · 박대출 의원

찬성 228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7 · 박정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6 · 고동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5 · 박홍배 의원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4 · 박홍배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33 · 송기헌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32 · 송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531 · 문대림 의원

대안 반영

2024-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30 · 송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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