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200690 · 김소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89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8 · 엄태영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7 · 강훈식 의원

대안 반영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86 · 노종면 의원

대안 반영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5 · 정일영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4 · 김승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83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82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1 · 차규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0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79 · 정을호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찬성 209 · 반대 11

수정 통과

2024-0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78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77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0

간호법안

2200676 · 강선우 의원

대안 반영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5 · 김성원 의원

대안 반영

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74 · 유상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3 · 조인철 의원

대안 반영

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72 · 유상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671 · 박해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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