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4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46 · 윤상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45 · 윤상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44 · 이상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2221843 · 박은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42 · 이주희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강원과학기술원법안

2221841 · 박정하,송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40 · 박정하,송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39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8 · 김영배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사회재난대책법안

2221837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6 · 이주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법과학기본법률안

2221835 · 박은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4 · 이주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33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2 · 김상훈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1 · 김남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30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29 · 윤재옥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8 · 윤재옥 의원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27 · 서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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