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경원 의원 외 2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9425
제22대 국회
2025년 03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조배숙
서일준
김미애
김석기
송언석
김선교
최수진
박덕흠
서천호
박성훈
고동진
인요한
김종양
이종욱
박준태
이인선
김은혜
임종득
박수민
강선영
곽규택
김건
김민전
박상웅
김장겸
배준영
최보윤
이종배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