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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9998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만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정점식 서명옥 서천호 강민국 서범수 박상웅 김기현 김종양 조은희 서일준 최형두 김태호 이종욱 정희용 이달희 이성권 구자근 김형동 송언석 이상휘 신성범 임종득 박성민 김선교 조지연 김정재 최은석 박대출 윤영석 윤한홍 김석기 강명구 박형수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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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