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강선우 의원 외 10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051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강선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허성무
김한규
김교흥
강훈식
김윤덕
서미화
장종태
정동영
김성회
박지원
김준혁
백혜련
박수현
박홍근
박해철
허영
김남희
허종식
김원이
김병기
진성준
이기헌
김용만
이재관
김승원
김민석
강준현
윤건영
박성준
전현희
김남근
고민정
김문수
맹성규
이학영
김재원
권향엽
염태영
황희
윤종군
김영배
추미애
박상혁
이해식
송옥주
조승래
서삼석
이용선
주철현
홍기원
정진욱
남인순
오세희
서영석
김선민
소병훈
안도걸
김윤
정혜경
박은정
전종덕
윤종오
권칠승
박희승
신정훈
한준호
어기구
전재수
이원택
박정
정일영
김종민
김주영
정태호
박용갑
손명수
박균택
김병주
김영호
이수진
한병도
이재강
김태선
신영대
이개호
임미애
전진숙
윤후덕
강득구
이병진
장철민
안규백
위성곤
양부남
차지호
김영환
문금주
문정복
김우영
한민수
김현정
노종면
박주민
김태년
윤호중
이언주
조정식
민병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