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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강선우 의원 외 10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051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강선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허성무 김한규 김교흥 강훈식 김윤덕 서미화 장종태 정동영 김성회 박지원 김준혁 백혜련 박수현 박홍근 박해철 허영 김남희 허종식 김원이 김병기 진성준 이기헌 김용만 이재관 김승원 김민석 강준현 윤건영 박성준 전현희 김남근 고민정 김문수 맹성규 이학영 김재원 권향엽 염태영 황희 윤종군 김영배 추미애 박상혁 이해식 송옥주 조승래 서삼석 이용선 주철현 홍기원 정진욱 남인순 오세희 서영석 김선민 소병훈 안도걸 김윤 정혜경 박은정 전종덕 윤종오 권칠승 박희승 신정훈 한준호 어기구 전재수 이원택 박정 정일영 김종민 김주영 정태호 박용갑 손명수 박균택 김병주 김영호 이수진 한병도 이재강 김태선 신영대 이개호 임미애 전진숙 윤후덕 강득구 이병진 장철민 안규백 위성곤 양부남 차지호 김영환 문금주 문정복 김우영 한민수 김현정 노종면 박주민 김태년 윤호중 이언주 조정식 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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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