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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곽상언 의원 외 5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276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곽상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박홍근 문대림 신영대 염태영 이개호 전진숙 김윤 서영교 전현희 박희승 임광현 박정현 정일영 전재수 백혜련 문진석 이정헌 김남근 이해식 안태준 유동수 이상식 홍기원 박수현 이정문 이기헌 황정아 권향엽 최민희 강선우 김문수 김영배 박지원 김현 정진욱 이광희 박범계 이재관 민병덕 손명수 양부남 정태호 오세희 백승아 이재강 송재봉 이재정 윤건영 이병진 김성환 권칠승 이용선 김주영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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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