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손명수,윤영석 의원 외 5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438
제22대 국회
2025년 05월 0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원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제출된 그대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56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0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손명수,윤영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김원이
김남근
박용갑
서삼석
박홍배
윤종군
남인순
이학영
권칠승
김영배
전용기
장경태
송기헌
민형배
이연희
염태영
정태호
이정문
박덕흠
백종헌
김태호
구자근
문금주
박대출
이헌승
이인선
김도읍
정동만
조경태
서일준
황운하
곽규택
서지영
안태준
엄태영
박성민
서천호
최형두
박성훈
최은석
이상휘
서범수
김종양
이종욱
김기표
신성범
권영진
김상훈
문진석
이건태
윤종오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