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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의원 외 4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650 제22대 국회 2025년 06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5명 보기
강준현 임오경 김승원 신장식 안호영 박홍배 김태선 조계원 추미애 이강일 안규백 박정현 김남근 장철민 김용만 김민석 박지원 이용우 민홍철 차지호 손명수 김현정 김병주 박선원 오세희 허종식 박성준 윤후덕 김남희 채현일 백혜련 박홍근 서영교 서미화 이재관 장경태 김영배 염태영 이광희 이수진 이훈기 박주민 김한규 강득구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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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