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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병도 의원 외 2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1063 제22대 국회 2026년 09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한병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윤종군 오세희 박균택 김동아 허영 임문영 장종태 김승원 윤준병 김남근 안태준 염태영 강득구 박희승 전용기 조인철 황희 부승찬 문정복 모경종 정일영 이용선 전현희 복기왕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9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