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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의원 외 4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394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2명 보기
임호선 노종면 맹성규 김교흥 김남희 홍기원 조계원 안도걸 서미화 조정식 주철현 김원이 박홍근 박정 곽상언 문진석 김기표 전현희 윤종군 민형배 김준혁 차규근 백승아 이수진 정을호 김윤덕 남인순 이훈기 허종식 유동수 송옥주 정일영 박선원 최혁진 모경종 박희승 김문수 김현 천준호 박정현 김주영 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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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