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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710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동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박민규 곽상언 김승원 장종태 허성무 박지혜 박지원 권향엽 이기헌 이주희 문대림 정춘생 황명선 임오경 김준혁 박균택 최혁진 윤건영 박홍근 김남근 이병진 이재관 이광희 송재봉 안도걸 민형배 김문수 김원이 이재강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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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