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호영 의원 외 2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567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안호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이학영
김우영
서삼석
민병덕
신영대
한병도
용혜인
이성윤
차지호
최혁진
이용우
복기왕
김정호
김태선
김주영
정혜경
박홍배
허종식
박해철
강득구
박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