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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468 제22대 국회 2026년 01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정희용 주호영 강명구 김석기 이인선 권영진 김정재 임이자 이상휘 이만희 이달희 김위상 유영하 김상훈 윤재옥 조지연 최은석 추경호 김기웅 김승수 우재준 송언석 강대식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