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종민,강준현 의원 외 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438
제22대 국회
2026년 04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53
찬성 153명
반대 0명
기권 11명
의원별 찬반 보기 (37명)
김종민
무소속
기권
천하람
개혁신당
기권
이준석
개혁신당
기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옥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훈
국민의힘
찬성
김용태
국민의힘
찬성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예지
국민의힘
찬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찬성
나경원
국민의힘
찬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국
조국혁신당
찬성
안철수
국민의힘
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찬성
김미애
국민의힘
찬성
신장식
조국혁신당
찬성
박은정
조국혁신당
찬성
이철규
국민의힘
찬성
윤한홍
국민의힘
찬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기현
국민의힘
찬성
윤종오
진보당
찬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창민
사회민주당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동훈
국민의힘
찬성
정점식
국민의힘
찬성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8명 보기
손솔
장철민
박희승
허영
이학영
김기표
홍기원
전종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