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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박균택 의원 외 3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322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0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균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박지원 김주영 김정호 이연희 박상혁 박정 권칠승 주철현 이용우 민형배 이인영 양부남 허영 신장식 이해식 이수진 김남희 김동아 김영진 진성준 정진욱 박민규 모경종 백혜련 이강일 김종민 김영배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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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