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환 의원 외 9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11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96명 보기
장철민
오기형
이재관
민형배
강준현
강훈식
박수현
정일영
임미애
박성준
권향엽
박희승
송재봉
박해철
신정훈
윤건영
복기왕
이건태
송옥주
문진석
김병기
서미화
서영석
김원이
김남근
손명수
김영배
박선원
이원택
윤후덕
김정호
맹성규
이병진
김영환
주철현
박정현
김현정
허종식
박민규
김용만
박지혜
안태준
허영
이성윤
김태년
서삼석
홍기원
문대림
위성락
김주영
조인철
조국
곽상언
한민수
박홍배
안호영
신영대
최민희
이개호
이연희
정성호
김윤
김문수
노종면
박균택
양부남
백승아
박정
남인순
강유정
임광현
황정아
이용선
채현일
이광희
김승원
이수진
문금주
위성곤
이재강
염태영
김우영
김동아
모경종
이언주
이훈기
장종태
전현희
이상식
김준혁
전진숙
이정헌
조계원
김태선
황명선
허성무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