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의원 외 7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42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만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1명 보기
배준영
유상범
박성민
정희용
박준태
박충권
김은혜
최은석
김희정
김대식
조지연
유용원
김미애
곽규택
박수민
강대식
임이자
구자근
박성훈
안철수
김승수
박덕흠
김도읍
이인선
인요한
송석준
신성범
김장겸
임종득
엄태영
정연욱
이성권
김종양
김예지
안상훈
김정재
조경태
권영세
정성국
윤한홍
김위상
김건
백종헌
신동욱
송언석
장동혁
조정훈
이종배
최형두
김태호
서명옥
서천호
서범수
조배숙
박형수
서일준
김형동
한지아
추경호
박상웅
이철규
김상훈
김민전
김상욱
유영하
김소희
박수영
최수진
주진우
이종욱
고동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