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염태영 의원 외 4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825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염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한준호
정준호
이해식
황명선
윤종군
안태준
맹성규
김재원
문진석
김우영
민홍철
전용기
김준혁
김영진
전진숙
김주영
김원이
박정
복기왕
한민수
손명수
이용선
송기헌
이춘석
김기표
박정현
백혜련
김남희
김용만
서미화
박상혁
임미애
박홍배
이재강
신영대
김현
정춘생
이연희
조인철
차지호
김남근
한정애
신정훈
이병진
조계원
이소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