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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장종태 의원 외 1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900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92
찬성 192명 반대 0명 기권 2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장종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김선민 김윤 이재관 문정복 문진석 이병진 장철민 조승래 김남희 박정현 정준호 황정아 백승아 윤종군 정성호 박용갑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